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이용호 국회의원, 2023-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일반용역비 1억 감액한 것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수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마치 정책질의 하는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예결 예산조정소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속실의 운영 문제 또 나아가서 부인을 여러 가지 보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 이럴 때는 백사십팔구억 이렇게 썼던 비용인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점차 줄여 온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