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이용호이용호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전 정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릴 때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올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거기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전에 이걸 무리하게 올리고 당시에 전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값이 하향,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공시가격보다 낮아진 아파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팰리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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