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이면 여야가 무리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를 했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여야 간 합의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일방 처리된 것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인데요.
그동안 우리 문체위는 여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법안 처리는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법안이면 여야가 무리해서라도 조속히 처리를 했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여야 간 합의해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는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3건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며 우리가 지켜 온 아름다운 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