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이용호이용호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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