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