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보훈 관련 서훈 및 독립유공자 등록 특례를 두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해서는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 또 현재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문화산업 공정유통에 관한 법은 법사위에서 방통위 등 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자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문체위로 다시 가져와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도 타 부처의 반대, 타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소위나 문체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혹시 만족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제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해서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