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저출산 발언
2022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6개 필수 진료 의사가 있는 곳은 단지 8곳에 불과합니다.
22% 정도인데요.
사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는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흉부외과 같은 외과 이런 쪽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있어야 될 의사인데 요즘에 알다시피 지원자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 일이기는 합니다만 2020년 7월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지역 간의 의사 수 불균형 그리고 필수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놨었는데 당시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추진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당시에 또 의사협회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당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자꾸 합계출산율이 떨어져서 작년의 0.81에서 0.7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전담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서 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점점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위원장도 신설하고 위촉직 직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짜깁기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
그런데 거기다가 조산아, 난임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모유가 이른둥이한테 굉장히 소중한 식품이어서 또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모유가 거래가 된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모유에도 또 환경호르몬이 있고 미세플라스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에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겹쳐져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부나 또 식약처에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주희 참고인 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산아, 난임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모유가 이른둥이한테 굉장히 소중한 식품이어서 또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모유가 거래가 된다고도 그래요.
한두 세대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인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일자리도 없지 또 집값은 올라서 어디 신혼집 꾸밀 수도 없지 또 일자리가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가 안 생겨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부가 정말로 절박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산이나 관련된 것 보면 좀 미흡해요.
대표적인 것 한번 보시면, 이른둥이라고 아시지요, 조산아?
한 2년 가까이를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쪽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또 근본적인 정책 이런 데 혹시 소홀하지는 않을까, 놓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출산율 심각한데요.
한번 PPT를 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9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호주나 네덜란드, 독일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호주의 출산율은요 1.7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0.98 정도 되고요.
네덜란드도 1.62, 독일도 1.57로 근 10년 내 최고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호주의 출산율은요 1.7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0.98 정도 되고요.
네덜란드도 1.62, 독일도 1.57로 근 10년 내 최고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거의 절반 수준에 지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곳간에 돈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구구조가 심각하게 바뀐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
물론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준다고 또 출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건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에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건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에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이후에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153조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관련 제도가 2000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2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금 과장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돌봄 사업 이게 어느 부처 담당인지 아십니까?
2017
하여튼 특이한 여러 가지 점을 갖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출산율은 높고 또 생산인구는 적고, 들여다볼 만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SOC 예산 전남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연구원의 분야가 보면 국제전략, 신성장동력, 이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나열을 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통일․외교 이런 부분도 수없이 여러 가지 통일 방안도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외교 문제, 사드 문제 이것 나올 때 도대체 여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간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젠다가 나올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못 하고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잘되는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