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탄핵 발언
2023
정치권이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관종은 민주당 내에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장관께서 탄핵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죽 답답하면, 오죽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저질 정치 공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오직 감정적이 아닌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한다 또 한 장관께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다 이런 이유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품위 있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무위원이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을 탄핵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구속,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 또 하나는 제 생각입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좀 장악해야 되겠다, 계속 장악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강행처리를 9일 날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 3법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2018
그런데 나서서 답변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치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초기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현 정부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2017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공백을 두고 후보자를 내놓는 현 정부에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감사원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의 결과 또 거기에 감사원도 제 기능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한 탄핵,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의 총재께서 아직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시게 답변하시는데요.
그 발언에 보면, 올해 2월 14일자 아시아투데이 인터뷰를 보면 ‘탄핵이 끝까지 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 굉장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45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쪽에서 최대한도 이 기간을 짧게 해야지 국정 공백이……
더구나 작년에 탄핵 이후에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길게 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5일로 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 취임할 것이고요.
헌재가 어차피 만일 탄핵안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6
지금 국민들은 사퇴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국회는 헌법의 틀 내에서 탄핵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를 내년 초나 올 연말이나 이렇게 발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특히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개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