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원전 5․6호기 문제도 사실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시끄럽다가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질러 놓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해서 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 걸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가는 데 다섯 번에 걸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하는 업체들 그런 데와 같이 논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전업자들이 자기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런 정도의 긴 국민적 컨센스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