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용호이용호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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