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왜?
지금 시행령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