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한다 안 한다 이 내용만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34조의 8항을 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취업 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승인해 줍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16-06-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늘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면 결국은 업무 연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업무 연관성을 따지면서 그냥 결과만 나와요.
승인한다 안 한다 이 내용만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34조의 8항을 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취업 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승인해 줍니다.
도대체 적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어도 이 위원회가 회의할 때, 심사할 때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