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일본 발언
2023
사실은 일본이 한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외교 정상화가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나 공급망 이런 것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우리 쪽에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사실은 일본이 한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간에 외교 정상화가 되고 또 최근에 반도체나 공급망 이런 것을 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우리 쪽에 많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는 안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내 일본 유학생 수가 2020년에는 3174명에서 작년에는 5733명으로 2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올해 매출을 보니까 지금 한국영화는 점점 줄어드는데 외국영화, 일본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을 해서 누적 매출액은 오히려 외국영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OTT 이런 걸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OTT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쪽의 일부를 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체부장관님, 그랜드코리아레저 여기 카지노를 하는 데인데 일본 오사카에도 크레디트 에이전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을 갖고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레디트 회사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현 광고본부장의 일본 출장 문제가 이사장의 출장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출장 건이 5월부터 추진이 됐고 그리고 9월에 완전히 픽스가 된 이런 것이지요?
없어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가 다섯 군데가 있고 영국, 스웨덴,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다 독립 청사가 있어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한국이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사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자리로 다시 보낸 거예요.
제가 지금 김 사장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19년 5월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본부장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본 마케팅팀장으로 전보 발령했고 그리고 대충 무마를 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본은 김치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기무치나 혹은 중국처럼 파오차이 안 해서 다행 아닙니까?
하여튼 K-푸드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김치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기무치나 혹은 중국처럼 파오차이 안 해서 다행 아닙니까?
하여튼 K-푸드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외도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베니스 같은 경우에도 호텔 신축을 금지한다거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를 부과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광객 분산유도 시스템을 하고, 페루 같은 경우에도 관광 총량제를 도입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도입해서 고도 제한을 풀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자 문화청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 현상변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자꾸 밀린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Global Power City Index)라고 하는 도시경쟁력 평가를 보면 서울은 10년 사이에 6위에서 7위로 내려갔고 우리하고 경쟁인 도쿄는 파리를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은 관광 입국 목표 아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고도․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도쿄 대변신을 시도했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박원순 전 시장이 보존 위주의 현상유지정책을 편 그런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얼마 전에 만나신 적 있지요, 5월인가요?
하여튼 어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사실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괴담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왜 반대하지 않느냐, 왜 막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든지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주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해서 2018년도에 무려 3000만 명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물론 2017년도 이후에 한한령이 생기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20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관광 입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하고 2024년을 한국……
그러나 장관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소위 데드크로스가 생긴 건데 우리가 거기서 거의 침체상태에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장관님 퇴임하시고 나서 그다지 관광 쪽에 크게 했다는 그런 게, 정부에서 노력이 좀 부진했고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에 부임한 이후에 보면 당시에는 일본의 관광객이 835만 명이고 우리는 689만 명인데 장관 재임기간 한 4년 동안에 일본을 추월해서 매년 10% 이상씩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11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줄어들어서 우리 아래쪽이었는데요.
물론 당시에 중국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다음 넘겨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 점으로 돼 있는 데가 조금 농도가 낮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번에 오염수를 뿌려서 저렇게 됐다’ 이것도 가짜뉴스거든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너무 빨리 퍼지고 우리 정부의 대책은 너무 느리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체부 혼자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영상은 일본의 매오징어떼가 산란기를 맞아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영상입니다.
후쿠시마의 ‘후’ 자도 안 나오는 건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일본어 잘 모르고 동영상만 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이랑 지도……
이 영상은 일본의 매오징어떼가 산란기를 맞아서 해안으로 떠밀려 오는 영상입니다.
후쿠시마의 ‘후’ 자도 안 나오는 건데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일본어 잘 모르고 동영상만 보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영상이랑 지도……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 상영)
저거가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화면이 소리가 안 나는데, 저게 지금 자세히 밑에 보면 ‘정부가 숨기는 현제―맞춤법도 틀렸어요―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뿌린 일본 바다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데 광범위하게 이게 뿌려졌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이게 사실이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쟁을 먼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근거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런 것들로 해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정쟁을 멈추고 냉정하게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 방문객이 거의 50만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반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할 거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1월 달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 방문객이 거의 50만 이렇게 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절반도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할 거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2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정상이, 총리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 거기서 가십이나 찾고 이러는 것은 언론으로서 과연 옳은가?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의 보도는 첫 번째가 국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오보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체부장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각 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도에, 표 한번 보시면 관광입국 간담회를 네 번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다른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황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8년 정도에 한국은 1.5배, 1114만 명에서 1750만 명이니까 1.5배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무려 830만 명에서 3200만 명,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관광기본법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바꿨고 2008년에는 관광청을 신설하고 2013년도에는 각료 전원이 참여하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 이렇게 해서 4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자연자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K-컬처입니다, K-컬처.
저는 개인적으로 BTS 이번에 군대 가게 됐지만 이것도 정부가 자신 있게 특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P2E 게임, 확률형 게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 요소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이나 1000원짜리 골프 내기가 사회 통념상 오락으로 보는 것처럼 적정 상한액을 두는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P2E 게임을 우리는 금지하지만 미국이나 베트남은 별다른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P2E 게임사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국내에서 못 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동안 수없이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10% 안팎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PPT를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836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었는데 2019년도에 3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4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우리는 그런가 하면 1.5배 정도 수준으로 같은 기간에 됐거든요.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숫자가 적어졌는데 앞으로 불을 보듯 적자가 늘어날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현상이 상당히, 물론 우리 원화도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P2E 게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이게 문체부 자료거든요.―베트남도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제한적 허용, 싱가포르도 제한적 허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한적 허용 같은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보면 규제로 모든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대회를 보면 예전에 안 뛰던 일본 선수, 태국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무조건 제가 추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다 보니까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막 대마를 양념처럼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유행 전에 보니까 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데서 5위입니다.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해서 5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나간 정도거든요.
요즘에 그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태국에 실제로 여행을 간 분들은 노점상에서도 팔고 카페에서도 그냥 넣어서 주고.
또 이게 태국말이니까 한국말로는 표시 안 돼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1만 3945개였는데 작년에는 1만 5458개로 늘어났어요.
이런 차원에서 비영리단체들의 회계투명성, 이것도 한때 정치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일본 위안부 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사법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의 HACCP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바로 이게 호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HACCP을 받았는데 또다시 수출을 위해서는 GFSI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나중에 좀 주시고요.
2019
지금 한국과 일본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미국이 또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은 GSOMIA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월 7일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일본 무역보복 조치 관련한 기술 자립 의지를 밝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는 지금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국 시설,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관저 상공에다 세슘에 오염된,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드론을 통해서 뿌린 사례가 있고요.
2016년에 시리아는 자살 드론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는 드론과 여객기가 충돌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일본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격으로 후려쳐서 우리가 그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인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문제 모든 것에 관해서 처방을 내릴 때는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진을 보고 그냥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을 찾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 GDP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 연구소가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보면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쭉 보면 저렇게 GDP 손실이 평균 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불을 놓고 대응을 하면 더, 추가손실이 1.2 정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GDP 손실이 0.04밖에 안 되고 또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1.2%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저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실무회의 사진인데요.
저게 상징적으로 지금 한일 간에 갖고 있는 갈등을 나타내 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넥타이 차고 나가 있지요?
그리고 회담하는 장소, 이런 것 보면 참 화가 나고 합니다.
또 일본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힘이에요, 힘.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지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 이것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연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것 주식 대여 안 합니다.
이걸 좀 바꾸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예방 차원에서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사고가 나고 나서의 수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냈는데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 연구인력이 840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150명, 일본은 56명.
우리는 거의 미미한 차원이어서 이번에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소방직 공무원 앞으로 2만 명 늘리겠다 그러는데, 툭하면 OECD하고 비교하지요?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독일이 1432명, 영국이 1298명, 대한민국이 1181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075명, 일본이 820명.
어떻습니까?
OECD보다 무조건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본 OECD 주요국의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입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은 1인당 1432명, 영국은 1300명 정도, 우리는 1180명 정도, 미국은 1075명, 일본은 820명, 또 홍콩도 800명 남짓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데요.
119안전센터 출동건수 상․하위 3개소를 한번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2016
서울시는 800㎞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시도 간 협정에 따라서 대형 재난발생 시 상호 의무출동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같고요.
물론 항속거리가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800㎞로 하면 서울에서 일본 규슈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00㎞ 항속거리가 나올 수 있는 항공사가 현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AW-139, AW-189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게 지명입찰에 가깝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직접 답변을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