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자꾸 밀린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