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용호이용호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자꾸 밀린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해외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독일․영국 이런 데는 지자체가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