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뉴욕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지요―지자체가 경관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건축 규제를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의 예를 보면 한동안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도쿄역 역사, 역사 인근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6층 건물 높이 정도밖에 못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도입해서 고도 제한을 풀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자 문화청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화재 현상변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