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인사나 또 감사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마 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 내부에도 치안 쪽을 담당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밑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