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연금개혁 발언
2022
문재인 정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 꼭 해야 할 것들을 방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먼저 행안부장관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2021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깎아야 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말씀드리고……
PPT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게 평균 54만 원이에요.
공무원연금 240만 원, 군인연금이 272만 원이에요.
지금 공무원․군인 연금이 내년에 얼마가 적자 나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은 내가 매달 내 돈을 내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데 굳이 기초연금을 깎아야 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말씀드리고……
PPT 한번 보세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분인데 종합감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150%,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분인데 종합감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150%,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50%까지 삭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추가 안 하고 1분 더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 돈 낸 거예요, 돌려받는 거.
이걸 굳이 깎아 가지고,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말 인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39만 명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어떤 일산대교 문제와 다른 것과 같이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됐을 때 감액하는, 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감액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민연금 중 또 A급여액이 있는데 그게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여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충분히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됐을 때 감액하는, 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감액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고 그리고 국민연금 중 또 A급여액이 있는데 그게 22만 5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여요.
그렇지요?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자선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공익기관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연금 받아 간 사람 평균이 55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곧 30년 후에 고갈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표에서, 지금 대부분 우리 국민연금……
아까 개혁안 좀 보여 주세요.
국민연금 네 가지 안 보면 다 2057년에서 2063년까지 길어 봤자 한 6～7년 정도의 차이로 기금 소진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는 우리 자본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금융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빼도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아시지요?
국내는 국민연금에서 돈 좀 빼면 금방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수익률 표.
작년 수익률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아주 경이적인 수익률을 이뤘어요, 10% 가까이.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식에서 21%, 채권에서 1.3, 대체투자가 2.38.
그런데 국내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34%.
군인연금이 272만 원, 사학연금이 27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5분의 1 수준이 안 돼요.
용돈 수준인데 이마저도 30년 후에 고갈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 못 믿겠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은 20대, 10대는 임의가입자들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18～19세 소득이 없는 청년들인데, 청소년들이고.
20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임의가입자들은 그런데 2배에서 4배 늘어났다.
그렇지요?
이미 인국공 직고용을 다 했고 또 공단도 이미 청소․시설관리․경비 이런 쪽 다 직고용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맞지요?
잘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얼마 전까지 51일 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다 그래서 동학개미가 만든 역사, 3000 코스피 역사를 위협하는 데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들어 보셨지요?
2020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통해서 국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17개국.
그중에서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에 내지 않고 의결권 행사하는 데는 세 군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자세 그리고 연구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좀 기강을 잡으시고, 여기 나와 계실 텐데 좀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처럼 기금을 통해서 국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17개국.
‘OECD 전반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가 없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기관이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이에요.
국민연금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경련 산하에 있는, 기관의 입장이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대척점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경련 담당자 이름까지 딱 보냈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담당자는 이 사람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위기를 느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액션을 취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연금개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과, 운용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2018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0조 원을 빌려주고 고작 766억 원을 얻어서 수익률로 따지면 0.008%.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주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의 많은 펀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사실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주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의 많은 펀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사실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걸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여망대로 제발 좀 노후 돈 가지고 위험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 이것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연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것 주식 대여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