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북한 발언
2023
지금 서신 제작 그다음에 영상을 개별적으로 이산가족을 찾아가서 찍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저는 언제 다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통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정사진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아카이브 같은 것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바로 들어가서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소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쪽의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되기보다는 인권 그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차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한 7년 가까이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야가 동시에 이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쪽의 이런 것을 축소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인권 문제가 이념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되기보다는 인권 그 자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의사진행이 아니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항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내에 아마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제기했던 이용 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양해가 있으셨고요.
아마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번에 부사장이 사표를 내고 또 그다음 경영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서 계속 전투 중에 있는데요.
북한이 하마스 기습공격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상당히 무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공격에 사실은 무력화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국방부가 늘 3축 체제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절대 폐암에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의학적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제가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2명 중에 한 분이 교체되는 판이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해 보자, 이런 말씀의 취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몇몇 군소정당 대표들이 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건 10여 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서 패스트트랙으로, 그게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해서 현행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2020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새로운 장관 가시고 나서 대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안 되는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정원하고 조금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또 견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인자 위임통치설, 그다음에 남북 간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남북 물물교환 관련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놔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불협화음 보도가 사실입니까?
2019
저는 이번에 적절하게 몇 천 억 올리고, 1조 올리고 잘했다 이렇게 나올까 봐서 정말 걱정이에요.
한국이 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북한 문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봉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금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비용 지급하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인건비는 현금 지급이고 이제 군수지원 사업별로 지급을 하고 건설비용도 내고 있는데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8
오송에서 내려 20분 넘게 더 이동해야 합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도 연간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 행정비용은 새어 나가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남북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호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은 2005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현 노선을 수용했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2017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어떤 경우에는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것을, 예를 들면 언론에 이미 알려졌거나 혹은 북한 도발 직후 등 이렇게 뭔가 기회가 있을 때는 제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어떤 경우에는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것을, 예를 들면 언론에 이미 알려졌거나 혹은 북한 도발 직후 등 이렇게 뭔가 기회가 있을 때는 제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북 풍선 날리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스물여덟 번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서 ‘대북전단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집회․시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 존중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떤 경우에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스물여덟 번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서 ‘대북전단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집회․시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 존중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떤 경우에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북부 쪽에서 직접 단속하십니까?
전쟁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매 학기에 피난가방을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도 월 1회씩 북한 핵탄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헌철 박사, 지질연구원의 전 지진연구센터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서로 활성화 단층이 있느냐, 아니면 남북만 있느냐?
우리는 지금 남북만 있다고 보고 가정을 하는데 아니냐 이것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가정해서 정말 안전처가 기상청이든 관계된 데와 관련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쌀값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아마 농촌에서도 볼 것입니다.
2007년까지 매년 40만t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창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방송을 아마 농촌에서도 볼 것입니다.
2007년까지 매년 40만t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북 쌀 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창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북한 핵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는 쌀 지원 재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굳이 어제 발표할 이유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발표한 내용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내부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전환을 위해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이거든요.
이것 매우 주관적인 표현인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굳이 좀 따지자면 한 30년 정도 전에 통일부 기자를 했습니다, 언론인 시절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남북관계개선특위 활동을 하는 동안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 물꼬를 트는 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이번 사드 배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성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인수지부득찰일적(十人守之不得察一賊), 즉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막지 못한다 했습니다.
실효성이 검증 안 된 사드 열 부대가 있어도 북한의 순간적인 동시다발적 공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튼튼한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상대가 창을 내려 놓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우리의 경제․외교․군사․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먼저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미국의 선제 폭격을 암시하는 발언,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4월 20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5차 실험을 강행할 시에 한미일 3국은 군사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6일 이후에 4월 26일 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CBS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전문 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북한 정밀타격작전 시나리오인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4월 20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5차 실험을 강행할 시에 한미일 3국은 군사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6일 이후에 4월 26일 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CBS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전문 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북한 정밀타격작전 시나리오인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4월 20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5차 실험을 강행할 시에 한미일 3국은 군사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6일 이후에 4월 26일 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CBS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전문 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북한 정밀타격작전 시나리오인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들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