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를 집회․시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 존중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한 적도 있고요.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도 스물여덟 번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서 ‘대북전단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집회․시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표현의 자유 존중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또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어떤 경우에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북부 쪽에서 직접 단속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