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를 전담해 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