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시행령 발언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왜?

지금 시행령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마치 4학년생들이 사과를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왜?

지금 시행령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90일 안 남았어요.

의료법 시행령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졸업생들한테 주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시행령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매년 이 시험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고 1회 이상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도 완화 규정 삭제를 규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LH공사 쪽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섬진강댐 옥정호 수변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갑작스러워서 아마 못 챙겨 봤는지 모르겠는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국토부가 아마 마련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관리 관련해서 이게 자꾸 환경부로 넘어 가니까 우리는 손을 털겠다 그런 기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토부가 해서 이런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행령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비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행령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못 챙기시면 총리께서라도 직접 챙겨 주시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쌀값 목표가격이 바뀝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 개정 등 해서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제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었잖아요?

인사 전문가가 아니시네요.

수없이 하셨을 거고 인사혁신 관련되셨을 텐데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조 보면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에는 무조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항이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아시지요?

그리고 늘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면 결국은 업무 연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업무 연관성을 따지면서 그냥 결과만 나와요.

승인한다 안 한다 이 내용만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34조의 8항을 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취업 후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승인해 줍니다.

도대체 적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기준이 없다 이런 이야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적어도 이 위원회가 회의할 때, 심사할 때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