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행령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2017-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에 3년분을 해 왔는데요 이게 시행령과 관계 법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행령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