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검찰개혁 발언
2023
그리고 2020년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는 마약과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를 전담해 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2021년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마약수사를 전담해 온 전국 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 인천을 제외한 6곳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사실, 그 전에 2021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마약수사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2022
법무부도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힘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인사나 또 감사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마 이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 쪽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행안부 내부에도 치안 쪽을 담당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고 또 지금 알다시피 이번에도, 원래는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밑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통해서 적법하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이걸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인사권 이런 것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인수위 때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상황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검수완박 무슨 뭐,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수위가 제대로 못 한 측면도 있어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게 통과될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2019
법률적․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은 나와 있고 공수처 법안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계신다고 해서 이게 안 됩니까?
사법개혁은 정부의 힘이 가장 셀 때 임기 초반에 사실 사법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 보면 적폐 청산을 해야 될 검찰을 또 거기를 개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께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을 법한데 한 말씀 하시지요.
2017
엊그저께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신뢰가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익산시장을 수사했는데 기소가 됐습니까?
엊그저께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신뢰가 축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익산시장을 수사했는데 기소가 됐습니까?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경찰 수뇌부 간에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마치 무슨 권력 교체기에, 정권 교체기에 무슨 권력 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민망스러웠었는데요.
사실은 몇 차례 국회에서도 지적을 할까 하다가 안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의 신뢰가 쌓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김부겸 장관이 나서서 봉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회에 오셨으니까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경찰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