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언론 발언
2023
지금 기본경비 등 21억을 삭감해 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일방적인 처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통위가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대 당이라 그럴까, 이런 쪽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경비부터 깎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고 이런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많은 항목들을 보류로 넘겼기 때문에 이 보류를 다시 추스려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께 넘겼지만 이게 다시 돌아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감안해 볼 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오늘 보고 내일 할 수 있다면 방통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분 간사가 정부와 어느 정도의 보류사업을 간추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지 저는 증액에 돌입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잡아 놓은 9일, 그래서 6일간 감액하고 며칠은 증액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 분 간사들과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압축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결소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비교적 효율적으로 또 일찍 시작해서 감액을 그래도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하나 남은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느낀 것은 감액 하나만 보는데도 657조 세부 항목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갖고 있는 진짜 마지막 예산을 살피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유효한가, 국민의 입장을 살피고 또 우리 국회 입장을 반영하는 데 이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내역을 보니까요, 모든 항목 세부사업명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삭감이 그냥 삭감이 아니라 거의 기관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삭감했는데 사실 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늘 여기서 심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예결위의 조정소위가 나름대로는 좀 더 생산적으로 여야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의 압축이 되지 않은 이 안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온 안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걸 추천하는 단체들이 방송기자연합회 또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사진진흥법은 우리 여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에 미디어아트의 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진예술과 사진관업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보훈 관련 서훈 및 독립유공자 등록 특례를 두자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해서는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 또 현재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문화산업 공정유통에 관한 법은 법사위에서 방통위 등 타 부처가 이견을 제시하자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문체위로 다시 가져와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도 타 부처의 반대, 타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어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소위나 문체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혹시 만족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제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해서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데, 방통위나 정보통신부 또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요.
2021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43위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오히려 순위를 더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2017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저희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3당이 사실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새로운 제도하에서 새로운 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조금 성급하게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국회의 파행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해서는 여당도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 역할의 큰 것 중의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국감을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이 통과돼서 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서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제대로 늘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국회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방송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정당 성향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도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고요.
어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여하간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저는 지금이 독립법인화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왜냐하면 지금 KBS나 MBC, 방송법도 국회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교통방송……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방송법 69조 5항과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에……
방송법 10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69조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 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