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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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2026
4주 동안입니다, 1주 64시간이면.
그런데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다고 하도 지원하자고 그래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심지어 최대 6개월까지 3개월을 추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 64시간이 어느 정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에 나와서 4시간을 더 일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호남의 수요 조건이 크게 달라졌는데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기존 전력계통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추진되어 온 대규모 송전망 사업, 즉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 대규모 송전망 사업의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결정을 정부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최근에 한전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5개 사업 중에 HVDC 송전망이 모두 호남에서 수도권·충청권으로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한전 스스로가 동해안·호남지역의 원전·재생 발전력을 전력 다소비 핵심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을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 HVDC 4개 선로는 신해남-서인천복합 1.9조 원, 신해남-당진화력 1.5조 원, 새만금-서화성 그리고 새만금-영흥화력 각각 1.2조 원으로 총사업비가 5.8조 원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만들었던 작년 11차 전기본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보면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권역으로 융통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태안화력-영흥화력 그다음에 신해남-태안화력-서인천 등 초고압직류인 HVDC 송전망의 건설 필요성을 호남권의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정부가 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호남 안에서만 최소 6.3GW 이상의 반도체 신규 수요가 구체화된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 기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총 14.2조 원 규모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맞지요?
문제는 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발전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은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만들었던 작년 11차 전기본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보면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권역으로 융통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태안화력-영흥화력 그다음에 신해남-태안화력-서인천 등 초고압직류인 HVDC 송전망의 건설 필요성을 호남권의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정부가 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호남 안에서만 최소 6.3GW 이상의 반도체 신규 수요가 구체화된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 기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총 14.2조 원 규모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맞지요?
이 반도체클러스터뿐만 아니라 SK에서 1GW급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상도 발표를 했고요.
장성·강진 AI데이터센터 또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략 2030년 중반까지 한 8～10GW 규모의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고요.
장성·강진 AI데이터센터 또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략 2030년 중반까지 한 8～10GW 규모의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고요.
만약 반도체 산단 규모가 현재 계획인 팹 4기에서 9기까지 늘어난다면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화면 보시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인데요.
2025년 호남의 발전량은 88.3TWh로 전력 판매량 64.4TWh의 1.4배고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광주하고만 비교하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한빛원전의 5.9GW 그다음에 전국 태양광의 42%를 점하는 8.8GW가 몰려 있는 호남을 지역 편중 설비 보급에 따른 계통 문제의 대표 사례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국혁신당 비례위원 서왕진입니다.
장관님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연관해서 전력망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호남은 연간으로도 지역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고 또 특히 봄·가을 낮에는 발전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대표적인 지역이지요?
그리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기업들도 이 워터 포지티브에 준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기왕에 비용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좀 더 선진적인 용수 사용과 또 워터 포지티브와 같은 정책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 수원의 신규 취수를 통한 공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반도체 공장의 자체 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또 지역의 하수 재이용수 활용을 늘리는 것, 여러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이용률이 해외 기업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신설 팹(Fab)의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팹 1기당 15만t 기준으로 필요 용수를 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산정 근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공급계획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공급 안정성 문제나 또 산업 간 배분 우선순위 등 관련해서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관님,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적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신설 팹(Fab)의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팹 1기당 15만t 기준으로 필요 용수를 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 산정 근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공급계획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이 본보기로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중국의 996 노동제는 21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지요.
중국의 현지 최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중환자실 간다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메가특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쟁력 모델로 산업부장관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노위 노동 관련 위원들이 아닌 산자위 논의에서 매우 충실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동 유연화 방안 자체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직접적 관여가 안 돼 있고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고 추가적인 수단까지도 합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시절에는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시켰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가 집권여당이 되고 나서 국정철학을 갑자기 바꾼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호남 반도체 문제가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용수 공급 문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65만t 신규 수요를 대체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39년 만의 이번 개헌은 명확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5·18 민주정신과 부마항쟁의 가치를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권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하는 것은 반복되었던 권력의 폭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비정상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되돌리려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급 형태 또한 획일적인 틀을 깨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000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과 함께 생애주기에 맞춘 평형을 골고루 마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그리고 서울공항 등 핵심 지역에 총 12만 8000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산과 서초와 같은 입지를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라는 획기적 대안을 포기한 정부의 공급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이 독점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조국혁신당의 공간주권 선언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직면한 불평등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최대 원흉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세 가지 핵심 입법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 낸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 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정치로 이어집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 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사법 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검찰·사법 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사법 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 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 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 선거 연합, 정책 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 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숙의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25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항소 포기 논란이 아니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다시 정치검찰의 권력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권 오남용의 주범들이 검찰의 명예를 앞세워서 조직적 반발을 일으키는 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 명확한 대응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주 편의적인 어떤 자기들의 행위를 보장해 주는 어떤 악법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재판의 본질은 이번 항소 포기 문제가 아니고 대선후보였던 제1야당의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권력을 동원한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자살 운운하면서 검찰권의 수호자인 양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그런 발언도 했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야말로 특수부 황태자로서 윤석열과 함께 극단적인 검찰권 오남용 행위를 주도해서 검찰을 무덤에 파묻은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언론인 또 노동자, 시민, 공무원, 정치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내면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고요.
또 주가조작 전주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검찰이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검찰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의 표명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편파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휘두르며 사실상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 핵심 책임자들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흠집 내고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보겠다는 그런 집단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 운운하면서 이 사태에 공개적으로 가세한 것은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과거 검사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서 본인의 과오를 덮고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잔기술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내면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위원 서왕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기는 합니다만 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어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전국의 18명 검사장 등 집단성명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검찰총장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의 표명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편파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휘두르며 사실상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 핵심 책임자들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위원 서왕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셨기는 합니다만 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어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전국의 18명 검사장 등 집단성명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검찰총장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의 표명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감세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아주 정교하게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석을 하시고 또 배당소득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차규근 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적인 배당 과세의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석된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도 제안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신중한 검토를 조금 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재부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감세 영향에 대한 예측 또 실질적인 배당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득이 국회 내에서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 상위 1%는 67.5%를 차지하게 됩니다.
1%가 67.5%를 차지하고 나머지 99%에게 약 32%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특히 세수 정상화가 아주 시급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때 부자감세라는 지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추산해서 숫자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25%로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 연간 약 4600억 원 정도로 감세 규모가 추정된다고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으로 계산하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건 아까 배당이 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율에 따라서 감세 규모도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재 정부안만 놓고 볼 때도 첫 번째로 상당한 감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반주주에 대한 배당의 증대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부자감세와 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로 낮췄을 때 감세효과가 연간 2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 혹시 그런 예측치를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또 고령자 공제 합치면 거의 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료화면 보시면, 실제로 2024년 실체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8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17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89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과대한 공제 때문에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혹은 경제부총리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이런 과도한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또 고령자 공제 합치면 거의 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료화면 보시면, 실제로 2024년 실체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8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17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89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과대한 공제 때문에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혹은 경제부총리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이런 과도한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 이런 걸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서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을 보면 실효세율이 16.7%고요 상위 10대 기업은 한 20.3%인데요, 명목세율보다 한 3～5%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한세율 적용 기업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 적용 기업이 총 13만 6853개로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9.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목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실효세율까지를 고려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법인세로 인한 세수 확충 효과 자체가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구간별로 1%p씩 상향한 것,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확충하기로 한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서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을 보면 실효세율이 16.7%고요 상위 10대 기업은 한 20.3%인데요, 명목세율보다 한 3～5%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한세율 적용 기업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 적용 기업이 총 13만 6853개로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9.4%에 불과합니다.
점심 막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제 목소리가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라……
총리님하고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유산은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훼손 또 헌정질서 교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책임·무능력·무비전 3무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된 세원의 축소 또 국가재정의 악화가 아직도 그 폐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지표만 보더라도 윤석열 3년 임기 중 국세수입이 15% 감소했고 3년간 97조 5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윤석열 정부의 조급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전·한수원은 상당히 무소신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들도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미국 에너지부 등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일방적 편들기, 개입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 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이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 업계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구 불평등 계약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15년 전에 진행한 바라카 원전 수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자체를 애초에 인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측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하도록 협상을 상당히 완료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자체를 애초에 인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측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하도록 협상을 상당히 완료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사실 한국의 원전 업계는 10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냉각제 펌프라든지 계측·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성공해서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바라카 원전 당시 만들어 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는 협정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사용료나 역무 제공을 영구화했다든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측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하도록 협상을 상당히 완료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사실 한국의 원전 업계는 10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냉각제 펌프라든지 계측·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성공해서 사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바라카 원전 당시 만들어 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담을 안는 협정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술사용료나 역무 제공을 영구화했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국감에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종신 불평등 협약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왜 이런 불평등 협약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 분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업계의 치밀하지 못한 전략적 무모함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윤석열 정부의 조급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전·한수원은 상당히 무소신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들도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미국 에너지부 등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일방적 편들기, 개입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 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이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 업계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구 불평등 계약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15년 전에 진행한 바라카 원전 수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국감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용수 공급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16GW 규모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따른 송전망 부담 또 그것으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RE100 이행의 리스크라든지 분산에너지법과의 정책적 충돌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지요.
앞에 여러 가지 경과가 정리됐습니다마는 정황이 이랬습니다.
2024년 8월 7일 한미 장관급 회담 바로 전날 워싱턴DC 미 에너지부 사무실에서 미 에너지부, 웨스팅하우스, 산업부, 한전,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미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아르곤연구소의 브리핑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앞에도 다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브리핑에서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정을 미국 에너지부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비밀협정 체결까지 이르게 됐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불공정 종신계약 또는 노예계약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에 한수원, 한전 등 원자력업계의 무모한 수출전략이 한 축에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윤석열 정부의 치적에 대한 조급증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됐다 이런 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매우 노골적·편파적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산업부 감사 때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정 또 사우디를 비롯한 한국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노골적·편파적으로 관여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많이 거론됐던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의 원천기술 판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제보가 저는 굉장히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현재 관세협정에서 보듯이 대외관계를 힘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사우디 원전 수출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체코는 엄연히 일반허가 대상국입니다.
수출을 할 때 사실은 사후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처럼 미국 내 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사후신고를 사전승인 절차처럼 운용한다는 것, 이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기술 자립이든 기술 독립이든 원전 수출할 때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 업계의 입장을 들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사후승인을 하게 진행한다면 미국 기업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이자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할 때 사실은 사후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처럼 미국 내 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사후신고를 사전승인 절차처럼 운용한다는 것, 이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기술 자립이든 기술 독립이든 원전 수출할 때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 업계의 입장을 들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사후승인을 하게 진행한다면 미국 기업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이자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어떤 무능과 졸속의 사례라고 한다면 현 정부하에서도 지금 동일한 상황들이 전개될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화면 보시는 대로 2024년 8월경입니다.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하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 판정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간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의 분쟁 과정에서 소송이나 진정이 제기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에 맞춰서 수출할 때 신고를 반려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편들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 비밀 협정, 불평등 협정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해당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그다음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계약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우리 원전 수출 과정에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미 관세협정처럼 불공정 논란이 한미 간에 계속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에 허성무 위원이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PR1400 등 한국형 원전에 미국의 기술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내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화면 보시는 대로 2024년 8월경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한국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진행된 불평등 종신계약 또는 노예계약의 배경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조급한 치적 사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가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그다음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계약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우리 원전 수출 과정에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미 관세협정처럼 불공정 논란이 한미 간에 계속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에 허성무 위원이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PR1400 등 한국형 원전에 미국의 기술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내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핵심이 수도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용수나 전력 인프라가 원활하냐 하는 부분들이 더 기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도체·AI 분야 첨단기업을 호남 등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초기 상황입니다마는 이 자료 보시면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 입장에서는 RE100 등을 고려했을 때 LNG 발전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우선 LNG 3GW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국토 이용·개발에 있어서 대원칙은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없이 난개발했을 때 가져오는 굉장한 환경 파괴 또 주민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된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당시에 산업부가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력이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국회개혁·정치개혁·사회개혁을 하나의 길로 엮어 내는 정당, 조국혁신당입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 마 식 조세지출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무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역균형 선발, 사회통합 전형을 강화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다 담아내지 못한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휴식할 권리, 가족과 함께할 권리,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리 떼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습니다.
특검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3대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합니다.
특검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3대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당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내란 이후 50인의 도적들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신천지·뉴라이트 등 배후세력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한 내란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3대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당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내란 이후 50인의 도적들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신천지·뉴라이트 등 배후세력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한 내란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욱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당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내란 이후 50인의 도적들은 무엇을 했는지, 통일교·신천지·뉴라이트 등 배후세력들이 어떻게 도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완전한 내란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욱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끝맺어야 합니다.
오는 25일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입니다.
국회개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입니다.
혹자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초심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입니다.
혹자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체포와 구금의 공포를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의 위협을 극복하고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를 권좌에서 몰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술의 기술 자립 또 독자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열티를 얼마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족쇄를 찼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우선 제가 본 바로는 이 협정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매우 불공정한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협정 해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요약하자면 협정이 정상 만료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원천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또 한국형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지재권 분쟁을 해 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에 징벌을 내린 거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굉장히 거친 언급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탄핵과 내란 수습 과정을 잘 설명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특유의 극단적 협상 전략인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여전히 미국 내 극우 인사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부정선거 음모 등을 굉장히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미국의 극우 인사 모스 탄이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남발했고 또 고든 창이나 애니 챈과 같은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대거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정부조직법의 현 구조를 봤을 때 막강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경우에 지휘 통제 기능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의 탈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아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대원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또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마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 개혁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 안에는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 개혁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 안에는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상에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 개혁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R&D 예산을 나눠 먹기라며 대폭 삭감해서 과학기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남발해서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왕고래, 체코 원전 등 오로지 대통령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국익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하다못해 결국에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자행해서 환율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금융시장의 파국까지 불러오는 등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수 경제 침체 또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 재정 운영의 혁신을 잘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너무나 애들 많이 쓰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결산심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망국적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또 여러 정책의 퇴행과 예산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부적절한 감세를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고 또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까지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R&D 예산을 나눠 먹기라며 대폭 삭감해서 과학기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남발해서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왕고래, 체코 원전 등 오로지 대통령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국익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짧게 마무리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협정이 당시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너무 급하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준 매국 협상이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 자체가 아주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서왕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가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패키지 관련해서 전략산업 협력 분야를 정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자, 금융지원 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명료하지는 않지만 조선·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이런 품목들이 열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원전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품목들을 명시적으로 이번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후속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열려서 다시 논의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원전 편향적 인사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 우리 에너지 구조 자체로 보면 원전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중기부장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청문회를 정책 검증, 자질 검증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끌 책임자의 역량을 가늠하는 국민 면접의 장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김정관 후보자께서는 기재부 고위공무원 또 두산에너빌리티 임원을 거치면서 민관에서 모두 아주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지금 국내 산업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전 같은 특정 산업 분야와 깊이 연관돼 있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통상 현안부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관세협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와 같은 미국발 관세 충격이 우리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수도권인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미 만들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했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 입주한 산업 클러스터에 이런 정도를 지원한다면, 만약에 지역에 입지할 산단에 정말로 의미 있는 기업이 이전하려면 용인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투자와 지원 이런 구상들이 마련되고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기업 책임자도 하셨던 후보자께서 기업 책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정책들, 어떤 수준의 정책이 좀 있어야지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이런 전력 대량 소비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요금 감면 수준을 넘어서서 전력망 용량 확보와 우선 접속 보장과 같은 정책 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한 계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부지 공급과 같은 핵심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일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