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이 본보기로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중국의 996 노동제는 21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지요.

중국의 현지 최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중환자실 간다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메가특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쟁력 모델로 산업부장관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노위 노동 관련 위원들이 아닌 산자위 논의에서 매우 충실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동 유연화 방안 자체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직접적 관여가 안 돼 있고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고 추가적인 수단까지도 합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시절에는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시켰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가 집권여당이 되고 나서 국정철학을 갑자기 바꾼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