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한국형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09-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제가 본 바로는 이 협정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매우 불공정한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협정 해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요약하자면 협정이 정상 만료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원천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또 한국형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지재권 분쟁을 해 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에 징벌을 내린 거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