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흠집 내고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보겠다는 그런 집단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의 표명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이라는 막강한 검찰권을 매우 편파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휘두르며 사실상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된 핵심 책임자들이 갑자기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검찰개혁을 흠집 내고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보겠다는 그런 집단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자살 운운하면서 이 사태에 공개적으로 가세한 것은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과거 검사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서 본인의 과오를 덮고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잔기술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내면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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