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는 부적절한 감세를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고 또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까지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밤늦은 시간에 너무나 애들 많이 쓰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결산심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망국적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또 여러 정책의 퇴행과 예산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부적절한 감세를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고 또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까지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R&D 예산을 나눠 먹기라며 대폭 삭감해서 과학기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남발해서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왕고래, 체코 원전 등 오로지 대통령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국익 손실을 방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