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사실상 부자감세와 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재 정부안만 놓고 볼 때도 첫 번째로 상당한 감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반주주에 대한 배당의 증대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부자감세와 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로 낮췄을 때 감세효과가 연간 2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지 혹시 그런 예측치를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