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하여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 마 식 조세지출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