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국감에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종신 불평등 협약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왜 이런 불평등 협약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배경 분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업계의 치밀하지 못한 전략적 무모함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윤석열 정부의 조급증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전·한수원은 상당히 무소신으로 반응을 했던 부분들도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미국 에너지부 등의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일방적 편들기, 개입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이 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각에서는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협정이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오히려 원자력 업계의 기회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구 불평등 계약을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15년 전에 진행한 바라카 원전 수출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