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출을 할 때 사실은 사후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처럼 미국 내 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사실상 이 사후신고를 사전승인 절차처럼 운용한다는 것, 이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판단입니다.

기술 자립이든 기술 독립이든 원전 수출할 때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 업계의 입장을 들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사후승인을 하게 진행한다면 미국 기업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이자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어떤 무능과 졸속의 사례라고 한다면 현 정부하에서도 지금 동일한 상황들이 전개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