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69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