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 개혁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