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산업부 감사 때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정 또 사우디를 비롯한 한국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노골적·편파적으로 관여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서왕진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불공정 종신계약 또는 노예계약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에 한수원, 한전 등 원자력업계의 무모한 수출전략이 한 축에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윤석열 정부의 치적에 대한 조급증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됐다 이런 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매우 노골적·편파적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산업부 감사 때 웨스팅하우스의 비밀협정 또 사우디를 비롯한 한국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노골적·편파적으로 관여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많이 거론됐던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의 원천기술 판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