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또 고령자 공제 합치면 거의 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료화면 보시면, 실제로 2024년 실체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8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17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89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과대한 공제 때문에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혹은 경제부총리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이런 과도한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