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막대한 불로소득 앞에 노동의 가치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주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서민의 일상은 불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주거권이 당당한 권리가 되는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세 가지 핵심 입법을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위헌 논란을 걷어 낸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