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부분은 완벽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재부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감세 영향에 대한 예측 또 실질적인 배당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득이 국회 내에서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은 완벽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재부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감세 영향에 대한 예측 또 실질적인 배당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득이 국회 내에서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 상위 1%는 67.5%를 차지하게 됩니다.

1%가 67.5%를 차지하고 나머지 99%에게 약 32%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특히 세수 정상화가 아주 시급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때 부자감세라는 지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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