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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