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휴 토지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확보한 세수는 지방교부세 배분과 토지주택은행 전입으로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입니다.

도입 당시 50%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진 개발부담률을 다시 50%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개인의 주머니가 아니라 공공의 몫으로 돌려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의 토대 위에서 공급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