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국토 이용·개발에 있어서 대원칙은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없이 난개발했을 때 가져오는 굉장한 환경 파괴 또 주민 불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반드시 지켜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된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당시에 산업부가 국토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력이나 용수공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