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한국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진행된 불평등 종신계약 또는 노예계약의 배경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조급한 치적 사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가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그다음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계약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우리 원전 수출 과정에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미 관세협정처럼 불공정 논란이 한미 간에 계속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에 허성무 위원이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이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PR1400 등 한국형 원전에 미국의 기술이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내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