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하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 판정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화면 보시는 대로 2024년 8월경입니다.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하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 판정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간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의 분쟁 과정에서 소송이나 진정이 제기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에 맞춰서 수출할 때 신고를 반려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편들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 비밀 협정, 불평등 협정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해당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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