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하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 판정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화면 보시는 대로 2024년 8월경입니다.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하고 웨스팅하우스사 간에 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고 미국 에너지부의 이 판정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간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의 분쟁 과정에서 소송이나 진정이 제기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에 맞춰서 수출할 때 신고를 반려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편들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 비밀 협정, 불평등 협정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해당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