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식 산수에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 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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