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정부조직법의 현 구조를 봤을 때 막강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경우에 지휘 통제 기능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의 탈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아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대원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또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