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유산은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훼손 또 헌정질서 교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왕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점심 막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제 목소리가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라……
총리님하고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유산은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훼손 또 헌정질서 교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책임·무능력·무비전 3무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된 세원의 축소 또 국가재정의 악화가 아직도 그 폐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지표만 보더라도 윤석열 3년 임기 중 국세수입이 15% 감소했고 3년간 97조 5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