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2026
더군다나 윤석열……
박근혜 씨야 뭐 사실은 무능력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윤석열은 계엄을 선언했고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고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으니까 죄질로 따지면 더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조직의 기강을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후보자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후보자께서 지난 13일 날 도어스테핑을 통해서 임은정 광주청장의 행동은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중수청은 수사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기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민주성은 확보하되 조직 기강은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중수청장에 대한 기대만큼 또 후보님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담들을 좀 충분히 말씀하셔서 덜어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후보자의 이력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후보자를 지명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후보님,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혁이 됐어요.
후보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일삼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고 그리고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 국민의 편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성과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수청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수청이 이관받을 미제사건에 대한 이관 기준과 이관 오류 시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오후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에는 어제 질의서를 달라고 한 번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했습니까?
중수청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됩니다.
후보자님, 개청 초기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운영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수청이 이관받을 미제사건에 대한 이관 기준과 이관 오류 시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오후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제사건 이관 기준이 뭐냐, 구제 절차가 뭐냐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관 대상 사건 절차는 협의 중이고 12일경에 이관 사건 목록을 통보받는다고만 답이 왔습니다.
중수청은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 자료를 12일에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 속에는 12일경에 사건 목록을 통보받을 예정이고 11일 기준으로는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전에 준비 부족이 논란이 되었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청 초기에 시스템이 미비한데 어떤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중수청장이 되시면 국민들 편에 서서 정말 수사·기소의 분리 그리고 정치검찰로 인해서 자행됐던 여러 가지 수사 정치화의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는 검찰이 대거 기용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검찰의 낡은 관행, 표적 수사라든가 이런 관행들이 그냥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검찰의 행태에서 보면 경찰이 수사한 것 중에 예를 들면 건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싹 빼 가지고 가서 자기 성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수청에서도 반복될까 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형사사법기관협의회만 통해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청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 공소청이나 경찰청과 협의를 아주 잘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사건하고 핑퐁, 이게 가장 큰……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했어요.
질의하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하고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이 돼야지 시행되는 거잖아요?
마약범죄의 경우는 8583건 그리고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인 경제범죄의 경우는 3600건 정도를 영상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피해자 방어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수청장이 되시면 굉장히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지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실제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이런 것들이 완수될 수 있다라는 소명을 갖고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후보님, 지난 10월 8일 날 도어스테핑 하시면서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용역 결과가 건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도 법인 기부를 허용하면서 실제로 2016년 대비 2024년에 모금 시장이 84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과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이 이 해결의 열쇠, 물꼬를 틀 수 있는 외교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저도 보태고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 외통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남북문제가 좀 대화의 물꼬가 트여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활동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패스트트랙에 그간에 어떤 법안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 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된 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관련된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때 보니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행법 그리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는 법을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법 그리고 국민주권, 안전과 관련된 법 그리고 권력형 부패에 관한 법,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의 국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고요.
OECD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정치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기사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면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2025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그렇고 진술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국무총리실 안에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세월호, 이태원 겪으면서 객관적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 이 부분하고 조사 이후에 이행력에 대한 강제 이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관련 법에 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어쨌든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사랑e음의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그러니까 플랫폼이지요―플랫폼을 통한 모금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시행령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의 범위를 넘는 시행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정한 금융기관, 정보시스템―그러니까 플랫폼이지요―플랫폼을 통한 모금 또는 지자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PPT 보시면 시행령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역정보개발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집에서 보고도 받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날 불법계엄을 막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어떤 분들은 대전에서 국회까지 왔어요,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집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라앉는 배 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탈출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대전시민들이 계엄의 밤, 사라진 이장우 대전시장의 11시간을 궁금해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전시민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이장우 시장님을 뽑아 준 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이랑 국회 입사 동기라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고동진 위원께서 질의하기에 앞서 ‘쓸데없는 것 이야기 안 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표현의 기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이장우 시장에게 계엄 당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을 갖고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상.
(「예」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긴 시간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장우 시장의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불법 하도급 조사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하역비 분쟁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불법 하도급 조사 등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하역비 분쟁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0시 축제의 효과성 여부 및 재원 문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주 수요 과소 우려 등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대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대전시민들이 사랑하는 한화이글스가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넥스플랜이 제기한 기부채납의 내용을 봐도 저는 좀 기가 막힙니다.
현금 4000억 원을 기부한다는 건데 이게 단서를 붙였어요.
부동산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분양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은 아예 기부채납 조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독일본부 MOU 체결 시 내용을 보니까, 국외 출장 결과를 보니까 독일에 가신 이유가 독일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정부를 전수받고 싶어 해서 독일을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대만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직책만은 못 맡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하위직들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경직되게 제한하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정당 가입은 할 수 있고 당비만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는 내버려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판을 치는데,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김용빈 전 사무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지요, 그래서 윤석열이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일을 해 보니까 ‘우리 선거제도를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퇴임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허철훈 현 사무총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PT 넘겨 보시면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포기한 유가족과 생존자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을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하더라도 조형물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희생자가 생긴 직접 원인은 충북도가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예방과 대응에 대한 노력도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김영환 도지사의 재수사를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유권 무죄고 무권 유죄입니다.
억울한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영환 도지사는 다시 재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가 한 위증이 여러 개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청문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님,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언제까지 건립하실 건가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신고를 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는 불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의 결과입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 오랜만에 생기가 막 돕니다.
상인들 얼굴도 피고 주민들 얼굴도 피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호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도 될까 이런 의혹, 우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데요.
검찰은 지난 6월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에 두 달이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요.
두 달 동안 대체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윤석열·김건희가 마약을 내란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국민들은 이 의혹에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합동수사팀을 잘 믿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 합동수사팀이 지금 특별한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 차장을 거쳐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10K 말레이시아, 55K 1차’,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수첩에 있는 메모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메모의 의미를 아시지요?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전 총장이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와 휘문고 81회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수사를 중단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검 차장을 거쳐서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심우정 전 총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 내란 당일 경찰국장 직위에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기동대를 움직이는 임정주 경비국장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나가 있던 남제현, 김찬수, 박종현은 내란 연관성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도 없이 한 계급씩 승진했습니다.
심지어 내란의 밤 계엄군을 막으러 온 시민들에게 맞서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8기동단장은 마포경찰서장이 됐습니다.
조사나 감찰 없이 이런 자들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지요.
총리님, 계엄군과 함께 내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의 내란 연루자들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연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지금 이들은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안에 저 4명만 내란과 연관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 배출권거래제가 NDC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이고, 그래서 앞서 송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법에 규정할 거냐?
그런데 시행령과 법은 또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실제로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을 봐줘야 되는 건지, 실제 그 기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더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숫자를 기재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 안에 퍼센티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이 규정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희생됐고 오송 참사 때 1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건 안전불감증과 단체장의 무책임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재난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재발방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장관들, 담당자들께서 시급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청주가 저희 지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청주가 저희 지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정말 어이없게 14명의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데 원인은 대충 다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그간에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참사 현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해서 실제로 심리적으로 여러 위축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쿠폰 배포 첫 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지역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용처를 지역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이 넉넉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재정이 열악한 경북 영양군·봉화군 지역주민들은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쿠폰 배포 첫 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매출액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지역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오늘 법안제1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모경종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시면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복구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후위기 탓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4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면적은 최근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산불 발생 빈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산림 현황과 우리가 비교를 잘 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과 기억에 관련해서는 저는 백현동 문제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여기 구청장이나 단체장 하셨던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침만 해도 지역은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지표 중에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는 지표가 있는데 전체 순위가 24등, 22등, 32등으로 내려가도 이 지표 부분만은 점수가 9.58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평화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선거에 따른 권력 이양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건데요.
부정선거에 경도돼서 비상계엄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대도 보낸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데는 다 지수가,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갔는데 유독 집권 기간의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증명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좀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별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권 자체가 아주 그냥 평등하게 보장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일부 제한이 되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된 나라가 있고 또 경직되게 제한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시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정당 당비는 낼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언한 중요한 동기가 어쨌든 부정선거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촉매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명백한 입장을 갖고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지자체가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채무과다 지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입금 자체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월급 받으면 빚부터 갚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0시 30분경 윤석열이 특전사에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했고요.
0시 45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침탈했습니다.
국회 앞 상황이 TV로 생중계가 됐지요.
그런데 강상문 서장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혁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 중앙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PPT를 보여 주세요.
보여 주시면, 채널 하단에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요.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거지만 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내용도 지금 어쨌든 내란을 옹호하거나 공수처와 국수본의 법 집행을 조롱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이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탄핵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국회의원과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요 현안 질의는 내란 사태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있습니다.
헌법 준수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통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위원은 내란 사건 수사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윤석열, 제3의 전두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적법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날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한남동으로 달려간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용산에 똬리를 틀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난달 7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12·3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으며 적법 절차를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대통령경호처를 활용해서 방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어요.
내란수괴 윤석열은 용산에 똬리 틀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쌓고 지금 출석요구서도 거부하고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한 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오히려 나를 엄호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공포하는 것조차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한덕수는 내란대행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과 당일 내란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위원들 9명 비공개 조사했지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 신분증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어떤 경찰이 ‘계엄이라서 신분증 확인을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450여 명의 계엄군이 간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란괴수 윤석열의 12·12 국민 대우롱 담화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앞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죽 나열하고 나서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관위를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고 모든 기관이 다 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을 내세워서 완강히 거부했다.
이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 국회와 국민들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번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각각 언론을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TV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조지호, 김봉식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국수본 조사에서 조지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만났음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12·3 윤석열 내란에 깊게 관여하거나 소극적으로도 참여했던 국무위원들과 군과 경찰 수뇌부들의 거짓말과 자기변명을 들으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 국회와 국민들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번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각각 언론을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TV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후로 밀리는 줄 알았더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12·3 비상계엄 시도가 2시간 38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무장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의사당 내 진입을 시도한 것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과 경찰 수뇌부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태균 씨가 기소됐고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 대화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게 까이면, 대화 녹취록이 오픈되면 실제로 정권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내란음모 미수사건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관위에 계엄군 그것도 120명 정도면 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된 거고 더군다나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한 걸 몰랐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주도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번 내란음모 미수사건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관위에 계엄군 그것도 120명 정도면 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된 거고 더군다나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한 걸 몰랐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주도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내란음모 미수사건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관위에 계엄군 그것도 120명 정도면 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된 거고 더군다나 계엄사령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한 걸 몰랐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주도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 주요 업무 PPT를 한번 보시면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조사팀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하고 분석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관리·운영 업무입니다.
그 처벌은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경찰 간부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경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음 것 돌려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계엄군 때문에 국회 마당에 헬기가 착륙해 있고 국회 본관을 침탈하고 있어요.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경찰은 뭐 하고 있었지요?
위헌적 불법 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했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함으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은 아직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왜 계엄을 선포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금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에 경고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군부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한 역사의 죄인에게 자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간토대학살 10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상이나 진상조사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중의 그냥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어쨌든 현장은 일본이니까 타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토 내에서의 진상조사 활동의 우려, 어렵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일본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좀 미온적이라 하더라도 이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밝혀 내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을 김성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만 나오면 끝도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간토대학살 10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상이나 진상조사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중의 그냥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을 김성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만 나오면 끝도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간토대학살 10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아무런 협상이나 진상조사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 중의 그냥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어쨌든 현장은 일본이니까 타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토 내에서의 진상조사 활동의 우려, 어렵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에만 진압복을 착용한 다수의 기동대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의 관리가 아닌 진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은 좁은 공간에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가두려 해 경찰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상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한창민 의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 뉴스토마토가 맞는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맞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저는 3억 7520만 원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해 줬다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뢰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는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의 걱정은 지금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그리고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 검사가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월째 사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검사들이 27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검사들이 27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게 연임이 재가가 안 되면 자동 사직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국민들은 경찰도 물론이지만 공수처, 검찰 모두가 이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수사기관이 유권무죄를 위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저는 김건희·윤석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여론 조작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최초로 나온 것이 9월 4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련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9월 4일이면 한 달도 더 전입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여론 조작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의혹이 날마다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께서 뇌물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셨는데 청장께서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지금 사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적지요,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초기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모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모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수환 청장께서 그때 해당 부산청장은 아니셨긴 하지만 이건 부산청이든 어디든 간에 경찰 전반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가 범행 현장 훼손하고 증거인멸한 것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얼마 전에 무혐의 판결이 났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현장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제2기동대 제1제대가 파견이 됐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관련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서는 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데 울산시에서도 같이 초당적인 협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변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수근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망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이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철문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하고 야당은 11월 달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겁니다.
발의를 해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그 이후의 책임은 경찰청장님 반드시 지셔야 될 겁니다.
김철문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하고 야당은 11월 달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겁니다.
발의를 해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그 이후의 책임은 경찰청장님 반드시 지셔야 될 겁니다.
명태균 씨 고발한 것 분명히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 수사 과정에 중요한 피의자로 거명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시장 등등 다 불러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스물네 차례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만 개최한 게 아니에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하셨어요.
아니, 폭로하는데 고발장은 올리셔야지요.
지금 명태균 씨한테 거명된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등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태균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러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그 여론 조작 덕에 당선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과 주요 정치인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 보니까―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김건희 ‘공천거래 의혹’, 윤석열 ‘대선 여론 조작’, 안철수 ‘대통령 되는 법 알려 달라’, 이준석 ‘칠불사 회동’, 김종인 ‘아버지 같은 존재’, 오세훈 ‘네 번 울었다’, 원희룡 ‘전당대회 독대’, 나경원 ‘나를 두 번 죽이신 분’, 홍준표 ‘다 까면 야반도주해야 된다’, 김영선 ‘세비 반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시고 또 대선 주자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태균 씨에게 거명당하셨지요?
이름 불림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첫 질문은 명태균 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명태균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러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그 여론 조작 덕에 당선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과 주요 정치인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명태균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러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그 여론 조작 덕에 당선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과 주요 정치인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 보니까―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김건희 ‘공천거래 의혹’, 윤석열 ‘대선 여론 조작’, 안철수 ‘대통령 되는 법 알려 달라’, 이준석 ‘칠불사 회동’, 김종인 ‘아버지 같은 존재’, 오세훈 ‘네 번 울었다’, 원희룡 ‘전당대회 독대’, 나경원 ‘나를 두 번 죽이신 분’, 홍준표 ‘다 까면 야반도주해야 된다’, 김영선 ‘세비 반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친분 있는 총장을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주가를 조작해도, 관저 공사를 지인들에게 몰아줘도, 공천 개입을 해도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앞에만 가면 다 무력해지는 그런 나라,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 만에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제로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서 윤 대통령 당선에 역할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되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들어 보시지요.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지금 국민들은 선관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조사를 회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으면 무혐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서 김종양 위원님께서 2022년 보궐선거에 김종양 위원이 단수공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선관위만 이렇게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양 위원님께서 2022년 보궐선거에 김종양 위원이 단수공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 국민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김영선 증인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자입니다.
김영선 증인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김영선 증인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자입니다.
김영선 증인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자입니다.
김영선 증인은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해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위 두 사람의 불출석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 주시고 출석일을 종합감사일로 변경해 주십시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 국민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김영선 증인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 김영선의 공천을 청탁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관저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1그램을 추천한 단위, 계약 전 역량·자격 검토 자료, 관저 공사별 추천 기관과 공사별 참여 업체, 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 관저 준공검사 조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매주 한 명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현장을 방문했는지와 그 출장계획서와 복명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지원한 행정업무 내역과 관여 공무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관저 이전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열쇠를 갖고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출석요구서를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씨가 ‘공사업체를 어떻게 추천받았냐?’ 이랬더니 ‘공사업체 추천한 분들이 있었고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해서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밀접한 분이 누구냐?’ 했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4일 날 지역사랑상품권법 재의 요구를 하시면서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그리고 효과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침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거기 폭이 2.5m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골목, 집중적으로 사망이 있었던 그 골목의 폭이 4m입니다.
여기보다 더 좁은 곳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이번 2025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급증하는 것이 아까 청장께서 무슨 ‘장난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저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구조적인 여성 차별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화되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구조적으로 경찰에서 접근하고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추석 명절 필수 과일인 사과와 배도 작년보다 각각 39.6%, 154.6% 폭등했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은 지금 서민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총선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너무 많습니까?
13조 원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선심성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처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법안 어디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권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단비가 되었는지 잊었습니까?
2021년 정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민께 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보전과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채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것이고 그 터지는 폭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안 어디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 권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73.4조 원,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3조 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9조 원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취임 후 2년간 무려 89.3조 원을 감세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세였습니까?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재정 위기에 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단서가 충분히 나왔는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차관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자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그냥 대체해서 쓰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무슨 검증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홍민기 선생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기존 소비지출 대체를 한 건 맞는데 70%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다고 그런 연구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밀하게 검토를, 분석을 해 보셔야지 되는 문제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돈이 생기면 그냥 새로운 소비를 하지 있는 소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차관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자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그냥 대체해서 쓰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무슨 검증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홍민기 선생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기존 소비지출 대체를 한 건 맞는데 70%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다고 그런 연구보고가 있거든요.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들으시지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찬성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성률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저희 따박따박 지금 밟고 있습니다.
많이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모델이 되는 게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모델이 돼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재난지원금을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접 집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석병훈 교수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주식 투자나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지역화폐로 생활용품을, 필수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투자나 예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네 분의 진술인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모델이 되는 게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모델이 돼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재난지원금을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접 집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석병훈 교수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주식 투자나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지역화폐로 생활용품을, 필수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투자나 예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본 위원이 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첩과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 서류 회수와 관련해서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경찰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일 수사 대상이라면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위원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아야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안위원회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첩과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 서류 회수와 관련해서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이첩과 국방부 검찰단의 이첩 서류 회수와 관련해서 이첩 공문, 반환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를 요구했는데요.
경찰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이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고’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