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박정현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PPT 좀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별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권 자체가 아주 그냥 평등하게 보장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일부 제한이 되는데 조금 유연하게 제한된 나라가 있고 또 경직되게 제한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부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일본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시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 정당 당비는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