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정치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정현 국회의원, 2026-03-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공무원들의 국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나라고요.
OECD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유연하게 제한하고 있고 일본도 정치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은 허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기사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면 경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