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현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오송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였지만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신고를 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는 불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의 결과입니까?